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 김건 한반도본부장 환영사 (국문)

한미,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 위한 민관 심포지움 공동 개최

신사 숙녀 여러분,

세계 각지의 귀빈 여러분,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은 해외 IT 인력을 통한 북한의 불법 수익 차단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세계 IT 산업의 중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 IT 인력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수십 년 동안 IT분야 대형 기업 및
신생 스타트업은 물론, 자본 유치와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유입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180년 전 James Marshall이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을 발견한 데 비견되는 두 번째 골드러시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최근 나름의 골드러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북한판 골드러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IT 프리랜서’들을 정권 차원에서 양성하는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Bay area가 표방하는 자유와 혁신의 정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수익 확보에 매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세 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한 일련의 중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대응하여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하였고, 그 결과 북한의 교역량은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를 만회할 외화벌이 수단을 필사적으로 모색해왔고, 사이버 분야에서 소위 ‘대박’을 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암호 화폐 탈취 외에도 IT 인력을 통한 자금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북한 전역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 IT 인력의 실력은 점점 향상되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신원을 사용하여 회사들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고 수익성 높은 계약을 수주하며 매년 수억 달러를 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IT 인력들이 제기하는 위협의 실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IT 인력의 대다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IT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이 이러한 기관에 귀속되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북한 IT 인력은 노동허가 없이 근무하면서 체류국의 이민 제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보이스피싱 프로그램과 탈취한 개인 정보를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등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가상자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노하우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정보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악성 사이버 활동을 감행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북한 IT 인력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자유 시간 없이 강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IT 인력의 활동 수법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북한 IT 인력이 미국 시민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미국 기업에 취업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IT 인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조해야 합니다.

자국 관할권 내에 북한 IT 인력이 체류 중임을 인지하게 되면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한 IT 인력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를 차단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동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북한판 IT 골드러쉬가 반드시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IT 활동을 통해 단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는 국제사회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WE ARE IN IT TOGETHER.)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한 걸음 전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적이고 통찰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