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복지·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모두 발언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자유의 개념 요소입니다. 연대라는 것을 떠나서 자유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분별한 이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입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누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로서 이분들에게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그런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장 안에서도 노동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이런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그런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그런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생각입니다.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나라가 왜 있으며, 저도 왜 정치를 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어느 특정 계층만 잘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많은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모두가 함께 잘살게 하는 이런 자유와 연대를 실천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늘 여러분의 업무가 힘들고 고달프고, 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왔습니다만, 결국 여러분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라도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 필요한 정책 수요자인,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