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는 킬러 규제 혁파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서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작년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왔습니다.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산업단지의 킬러규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을 킬러규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공단으로 불렸던 산업단지는 규모의 경제로 우리 경제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간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 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논의하는 주제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합니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입니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업인들께서도 함께, 많은 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격의 없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직자들이 기업의 사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