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관세, 한국만 겨냥했나? Section 232와 미국 투자 압박의 구조
미국이 검토하는 반도체 관세의 핵심은 관세율만이 아니다. 미국 내 생산능력과 무관세 수입량을 연결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공장 위치를 바꾸려는 Section 232 산업정책을 분석한다.
-
-
상원의원 서한 한 통이 관세가 될까: 쿠팡 사태로 보는 미국의 무역 권력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한국의 쿠팡 규제를 문제 삼아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한, 조사 개시, 불공정 판정과 관세 부과는 서로 다른 단계다.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과 미국 통상 권력이 움직이는 과정을 분석한다.
